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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 등록 2021.09.24 15:09: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도시철도 지속가능 경영 정책포럼, 28일 열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윤관석・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회・경향신문과 오는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는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정부・지방자치단체・시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으로 포럼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고홍석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공사는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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