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 등록 2021.09.24 15:09: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정치

더보기
역대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낙마로 반등 모색 '청문정국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다수의 낙마 사례를 끌어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도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