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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허가 취소 정당"

  • 등록 2021.09.30 16:53:4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을 취소했다.

 

박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에서는 인용 받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해 판결이 확정될 시 단체 허가가 취소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공익적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대리인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관·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대리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4월에도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과 미화 달러 지폐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도 같은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단체 설립 허가가 취소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송영길, “겸손하게 경청하고, 우리 돌아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같은 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윤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지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우리 내부의 반성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 안 된 분을, 그것도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구속기소 한 사람을 저렇게 지지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영길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할 대목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창총장 임명 때부터 무리한 인사라 판단하고 반대를 표명해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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