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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대도시시장협,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필요”

  • 등록 2021.10.07 14:40:3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 대표단은 7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연구원 설립 자격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를 비롯한 인구 50만∼100만 도시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안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담당할 지방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 장관 방문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가 가입해 있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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