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오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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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오후2)

등록 2021.10.09 11:34: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안성우 직방 대표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증인심문을 실시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ｍ에 불과하다. 결국 2.1ｍ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빙자 억대 사기행각 벌인 30대 실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11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몇 개월 뒤 A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 초에는 B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천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