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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부에 '백신 패스제' 건의”

  • 등록 2021.10.13 13:51:1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백신패스 운영 기간 당정은 거리두기 중심에서 치료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위드코리아(With Korea)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 시점과 관련해 "(정부가)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11월 즈음 (백신 패스를) 적용할 때 어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과 카페 외 장소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그리고 장소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아량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시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

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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