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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오전)

  • 등록 2021.10.25 16:58: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2일 오전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中,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韓·日 다 추월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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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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