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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개헌“

  • 등록 2021.11.30 13:34:25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이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토록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겠다.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기득권 개혁안'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를 5천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는 방식 외에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보좌관 수 감축 등을 공약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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