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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中,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을 시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

  • 등록 2021.12.03 16:49:4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과 중국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간에 지난 2일 진행된 '톈진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영상 정상회담 또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한미가 긴밀히 조율해온 6·25 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함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과 중국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간에 지난 2일 진행된 '톈진 회담'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 주석이) 베이징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상간 소통은 계속하기로 했다"며 "언제든 필요하면 정상간에 통화가 됐든 다른 방식의 대화가 됐든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든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하더라도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 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정상간 필요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계기 방중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종전선언 추진 과정과 취지 등을 설명했고, 양 정치국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지지 언급에 대해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의 문안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북·중 간 논의 상황에 대한 중국 측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논의가 한·미·중 3자로 확산된 가운데, 북한의 동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편,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이 명시된데 대한 중국의 반발 여부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관심있는 주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즈음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 실장은 중국의 비료제품 '수출전 검사제도' 도입을 계기로 발생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요소 등 중국산 품목의 원활한 한국 수출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양 정치국원은 “한·중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양측이 요소수 사태 외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서 실장은 또 양국간 게임·영화·방송·음악 등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양 정치국원은 중국도 관련 협력을 중시하고 적극 노력중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관광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다"며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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