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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결핵 예방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 등록 2021.12.22 17:16: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결핵 관리 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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