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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2.30 12:10:5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등 4대 영역의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는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청소년참여기구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집행 참정권 부여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실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마련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등 주요 내용이 담긴 ‘청소년정책 10대 아젠다’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측에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청소년기는 영유아기와 더불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학계와 현장,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관심갖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정책 및 현안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오고 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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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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