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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尹, 내일 靑서 독대 오찬…尹당선인, MB 사면 요청키로

  • 등록 2022.03.15 09:30:1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 다른 배석자 없이 둘이서 식사를 하는 '독대 오찬'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해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이 독대하고,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 건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는 정확히 일주일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내달 말이나 5월 초에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이날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셈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과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하는 등 '악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통합의 취지에서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우선 윤 당선인의 건의를 들은 뒤 사면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윤 당선인이 건의하면 문 대통령도 임기 내 '털고 가기' 차원에서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까지는 이번 회동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의힘 측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양측은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구체적인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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