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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뭇거리던 바이든, 처음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

  • 등록 2022.03.17 09:58:50

 

[TV서울=김용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간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AP는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명하다. 그는 진심에서, 또 그가 TV를 통해 본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재자의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해 앗아가고 임신한 여성과 언론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바이든)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과 언론인을 겨냥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고의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주 유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전쟁범죄라면서 러시아 조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동은 물론 대피하는 우크라이나인까지 공격하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러시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또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번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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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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