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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기구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기능회복 위한 노력 지속”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 공급망 실사 강화 위한 국제 웨비나 개최

  • 등록 2022.03.24 12:06:3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국내 관련제도 정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기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던컨 브락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책 자문위원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통한 산림파괴 대응의 현황’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우드펠릿, 우드칩, 팜유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재제품의 공급망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영 미국변호사,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과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이 참석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산림파괴를 막기위한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의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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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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