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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정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3.25 16:46:16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주최하고, 도시건강학회가 주관하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서, 건강도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정부기관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윤형 교수(순천향대 의대)와 강은정 교수(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각각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건강지표 개발방안”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무식 건양대 보건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고광욱 고신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 계명대 도시학부 교수, 이성희 고려대 건강도시연구센터 연구위원,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강도시 지표 개발과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한 한국인’의 삶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입법정책활동의 목표”라 밝히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보건 위기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인건강’과 이를 구현하는 사회적, 환경적 하드웨어로서 ‘전인건강도시’의 제도화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건강도시법의 통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의 첫 결실은 거두었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소기의 입법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이라 밝히며,“‘건강도시 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사항을 논의한 오늘 정책토론회가 건강도시사업 성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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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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