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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는 '교각살우'"

  • 등록 2022.04.14 14:50:4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20분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에 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법안을) 심의한다고 했다"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서는 법사위 관계자 및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 관계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논의하게 된 법사위에 가서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뵙고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뵀다"며 "저희가 가진 생각을 충분히 전해드리고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집단반발을 하면서도)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장관께 보고드릴 생각이고 장관님을 통해서 법사위에도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직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사직은 쉬운데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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