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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

  • 등록 2022.04.25 09:23:12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윤 당선인측이 25일 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첨언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언제 누구를 통해 그런 말이 전언이 된 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중재안을 수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 사이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두 분 간의 긴밀한 대화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배 대변인은 법안 처리 합의 파기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발목잡기식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다운 품격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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