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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민주주의 발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악 모색 필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등록 2022.05.16 15:5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재권 교수(부산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환경하에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 진화를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제했다. 이어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소셜미디어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 양극화, 진영간 대립 등 다양한 쟁점 및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했다.

 

이상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지난 대선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가짜뉴스, 혐오선동, 여론조작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왜곡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환경하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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