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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74주년 개원기념식 및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거행

  • 등록 2022.05.25 13:30: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과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 6개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가 상패를 받았다.

 

박병석 의장은 기념사에서 제21대 국회 2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2년 연속 예산안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첫 추경을 제외한 4번의 추경 합의처리 ▲2년 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멈추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으로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회 세종시대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됐다”며 지난 4월 국회청사관리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예정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통한 지역주민 편익 이바지,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디지털국회로의 전환, 국회박물관 개관을 통한 국회와 민주주의 역사의 장 마련 등을 이야기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통합과 국가 중장기 비전의 길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활동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보고서는 국회와 사회 지도층, 주요 기관에 배포되어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의 밀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외교에 있다”라는 지론 속에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펼쳤으며, “국제의회연맹 총회(IPU)와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국제노동기구(ILO) 방문,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지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의회외교를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마지막으로 “권력분산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협치를 만들어 국회가 헌법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것이다.

 

 

시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했다. 또한, 올해부터 협력적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 및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을 신설해 시상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통해 21대 전반기 국회가 목표로 삼았던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가 대한민국 국회의 일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상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수상자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강민국·강선우·김민기·김상훈·김윤덕·김회재·박상혁·서범수·서영교·성일종·소병훈·송갑석·양금희·어기구·이상민·이소영·이수진(비)·임이자·임종성·장혜영·정필모·조명희·조응천·허은아·홍기원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 의원),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 김성환·우원식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여성·아동 인권 포럼(대표 권인숙 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위원회 부문 우수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상 건제순)를 선정했고,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김성원·김영진·배진교·추경호·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現위원장 : 황상재 한양대 유튜브 빅데이터센터장)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입법활동 부문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45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260건에 대해,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62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계획서를바탕으로연구활동과입법활동,정책연구보고서에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 수상단체를 선정했다.

 

한편, 우수위원회 부문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가 선정하여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각 2건)에 대한 정성평가와 같은 기간 위원회별 의안 심사·처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1개씩 수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여야협치 부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정진석 부의장 간의 협의를 거쳐 김영진·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TV서울=신민수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진교훈 강서구청장, 아동학대 신속·체계적인 대응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2일 "아동학대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의 양상이 달라진다“며 초기 대응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골든서울호텔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아동학대를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백 번의 위험 징후가 발견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아동학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구청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비롯해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꿈누리학대피해아동쉼터, 강서경찰서 등 아동학대예방 민·관·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구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에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 피해 아동 지원,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9건으로 지난해 보다 65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교훈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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