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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연, "시급 1만3천원 지불여력 없어… 최저임금 동결해야" .

  • 등록 2022.06.28 13:37:41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은 한 시간에 1만3천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국민의 깊은 이해를 호소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에도 부결됐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천68원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은 이런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다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지불능력 한계상황, 최저임금 동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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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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