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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마드리드 방문 마치고 귀국…'다자 외교전' 마무리

  • 등록 2022.07.01 12:06:2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낮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호주와는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는 인프라(신공항) 및 원자력·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가 각각 중심이 됐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도 소화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P4 정상회동에서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 테이블에 올랐다. 김 여사는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정상 배우자와 함께 산 일데폰소 궁과 인근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왕비 국립미술관 등을 둘러봤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관한 환영 갈라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 조 바이든 대통령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처음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임명 여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집중호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상황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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