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부실 사업 관행적 유지, 예산 체계 전면 개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