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민국, "공매도 금지할 생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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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민국, "공매도 금지할 생각 없나?"

등록 2022.10.06 13:52:42

[TV서울=이천용 기자] 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김준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주식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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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국민부담' 대미투자 국회비준 거쳐야" 특별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천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 관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