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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교육청 자체 감사 주문

  • 등록 2022.11.13 07:39:12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기기관리 부실 문제 등이 제기된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 교육 당국이 먼저 자체 감사를 한 다음 도의회로 보고하도록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0일 열린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위는 경남교육청이 집계한 단말기 여유분과 학교 현장에 배부된 여유분 수량이 맞지 않는 점을 들어 교육 당국의 기기관리 부실 등 문제를 지적했다.

박병영 교육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교육청 감사관실이 (사업 부서인)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선행하고,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도록 주문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경남교육청 감사관의 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들이 동의할 수 없거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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