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병욱,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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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욱,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가 정답”

등록 2022.11.15 16:08:5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상대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예가 아닌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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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전수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정책에 기여한 대외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포상전수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 사회 각 분야에서 보훈정책에 기여한 대외인사 9명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했다. 특히,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 연합자산관리㈜ 및 동국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 소속의 대외유공자가 국가보훈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전수받았다. 전종호 청장은 “영예로운 포상의 주인공이 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성숙한 보훈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