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월)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행정학회 제1회 협치포럼, '안철수 의원' 초청 세미나

  • 등록 2023.01.18 09:51: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제1회 협치포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초청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