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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괴산군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갈팡질팡'…행정신뢰도 추락

  • 등록 2023.02.23 08:57:3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신뢰도를 잃고 있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단기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외국인을 3∼5개월씩 장기 고용하는 기존의 계절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 노동력 수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4월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들어오면 이들을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 임시숙소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 확대를 위해 근로자 전용 숙소 건립도 추진한다. 군은 애초 폐교된 제월초등학교(괴산읍 제월리)를 매입해 건물을 철거한 뒤 숙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예산안에 4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하지만 작년 군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폐교 매입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며 인근의 민간 숙박시설을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군이 책정한 숙박시설 매입비는 31억원이다. 일각에서 매입하려는 숙박시설(200여명 수용 가능) 규모가 지나치게 커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지적됐으나 군의 의지대로 계획은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 반발이 불거졌다. 인근 주민들이 외국인의 잦은 왕래에 따른 생활 피해 등을 우려하자 군은 또다시 입장을 번복, 대제산업단지(괴산읍 대덕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공단 내 여유부지에 50명을 수용하는 숙소를 짓기로 하고 다음 달 2일 의원 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검토된 장소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거 환경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목적이나 활용도, 여론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 데도 괴산군이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밀어붙이다 보니 번번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며 "갈팔질팡하는 사이 행정의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서 여론 수렴 등이 부족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대제산단을 최적지로 보고 있으며 의회와 주민 동의를 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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