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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괴산군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갈팡질팡'…행정신뢰도 추락

  • 등록 2023.02.23 08:57:3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신뢰도를 잃고 있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단기 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외국인을 3∼5개월씩 장기 고용하는 기존의 계절근로자와 달리 하루 단위 노동력 수급이 가능해 규모가 작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4월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들어오면 이들을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 임시숙소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 확대를 위해 근로자 전용 숙소 건립도 추진한다. 군은 애초 폐교된 제월초등학교(괴산읍 제월리)를 매입해 건물을 철거한 뒤 숙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예산안에 4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하지만 작년 군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폐교 매입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며 인근의 민간 숙박시설을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군이 책정한 숙박시설 매입비는 31억원이다. 일각에서 매입하려는 숙박시설(200여명 수용 가능) 규모가 지나치게 커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지적됐으나 군의 의지대로 계획은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민 반발이 불거졌다. 인근 주민들이 외국인의 잦은 왕래에 따른 생활 피해 등을 우려하자 군은 또다시 입장을 번복, 대제산업단지(괴산읍 대덕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공단 내 여유부지에 50명을 수용하는 숙소를 짓기로 하고 다음 달 2일 의원 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곳은 앞서 검토된 장소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거 환경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목적이나 활용도, 여론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 데도 괴산군이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밀어붙이다 보니 번번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며 "갈팔질팡하는 사이 행정의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서 여론 수렴 등이 부족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대제산단을 최적지로 보고 있으며 의회와 주민 동의를 구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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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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