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밝혀졌으며, 이중 ‘티머니’는 3년 동안 무려 530억 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를 보면 ▲2020년 320억원에서 ▲2021년 443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한번 커진 실효금액은 그 규모를 유지하며 3년간 1,2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이 모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