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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대선 1년만에 사회 후퇴… '노동개악' 총력투쟁"

  • 등록 2023.03.10 13:33: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7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회계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 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한국 사회의 후퇴와 공동체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겨냥, "심지어 노동법의 시간을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역주행도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가 구속되고,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간부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때로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때로는 분열했지만 노총의 깃발을 끝내 지켜왔다.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특유의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제도권 바깥의 노동자들에게 과감히 다가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경영계와 야당 사이 뼈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모두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경사노위는 항상 열려있다"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130만 조합원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에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노동 개혁이 화두인데 기업인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이지만 노동계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는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이라며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국민은 일하다 죽으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악화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오로지 노동 탄압이라는 수단으로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민주당 설훈·김경협·도종환·이원욱·한정애·김영진·박주민·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뿌리로 하며, 196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와 통합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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