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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대선 1년만에 사회 후퇴… '노동개악' 총력투쟁"

  • 등록 2023.03.10 13:33: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7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회계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 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한국 사회의 후퇴와 공동체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겨냥, "심지어 노동법의 시간을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역주행도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가 구속되고,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간부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때로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때로는 분열했지만 노총의 깃발을 끝내 지켜왔다.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특유의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제도권 바깥의 노동자들에게 과감히 다가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경영계와 야당 사이 뼈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모두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경사노위는 항상 열려있다"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130만 조합원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에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노동 개혁이 화두인데 기업인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이지만 노동계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는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이라며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국민은 일하다 죽으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악화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오로지 노동 탄압이라는 수단으로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민주당 설훈·김경협·도종환·이원욱·한정애·김영진·박주민·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뿌리로 하며, 196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와 통합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서울배달+ 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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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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