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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대선 1년만에 사회 후퇴… '노동개악' 총력투쟁"

  • 등록 2023.03.10 13:33: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7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회계장부 제출 강요부터 주 69시간 노동착취 근로시간제까지 정부의 공격에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한국 사회의 후퇴와 공동체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겨냥, "심지어 노동법의 시간을 7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역주행도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간부가 구속되고,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간부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때로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때로는 분열했지만 노총의 깃발을 끝내 지켜왔다. 자주적 대중조직으로서 특유의 자정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제도권 바깥의 노동자들에게 과감히 다가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경영계와 야당 사이 뼈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꾸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사 모두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경사노위는 항상 열려있다"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130만 조합원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에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노동 개혁이 화두인데 기업인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이지만 노동계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는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이라며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국민은 일하다 죽으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악화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 오로지 노동 탄압이라는 수단으로 국정 지지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민주당 설훈·김경협·도종환·이원욱·한정애·김영진·박주민·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뿌리로 하며, 196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와 통합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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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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