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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 높아져”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3.03.15 17: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15일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무길 수석부회장(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위원(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방향 및 연구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박환희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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