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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 높아져”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3.03.15 17: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15일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무길 수석부회장(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위원(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방향 및 연구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박환희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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