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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 높아져”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등록 2023.03.15 17: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15일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무길 수석부회장(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위원(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방향 및 연구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박환희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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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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