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한 것이 골자다.

법 개정을 주도해 온 민주당은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말 그대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추천권이 늘었다며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 한차례 충돌한 여야는 직회부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勞營)방송화"라며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며, 그 자체가 민주당의 폭력과 야바위에서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부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적었다.

그러자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100여일 동안 심사를 완료하지 않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이기도 한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의도는 분명하다. 방송을 정권의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