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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현안질의…'검수완박' 헌재결정·정순신 공방 전망

한동훈 참석…'노란봉투법' 등 심의, K칩스법 처리 전망

  • 등록 2023.03.27 08:3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하는 여당과 '산업 현장·하청 노동자 보호법'이라 옹호하는 야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심의된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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