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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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등록 2023.03.28 17:2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내정자를 상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당의 의지대로 위장탈당,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법이 통과돼도 괜찮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형두 내정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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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전수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전수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정책에 기여한 대외유공인사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포상전수식에서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 사회 각 분야에서 보훈정책에 기여한 대외인사 9명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했다. 특히, 보훈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우리은행, 예금보험공사, 연합자산관리㈜ 및 동국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 소속의 대외유공자가 국가보훈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전수받았다. 전종호 청장은 “영예로운 포상의 주인공이 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성숙한 보훈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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