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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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등록 2023.03.28 17:2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내정자를 상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당의 의지대로 위장탈당,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법이 통과돼도 괜찮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형두 내정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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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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