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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범 “국회 입법권 남용은 범죄”

  • 등록 2023.03.28 17:2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두 내정자를 상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당의 의지대로 위장탈당,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법이 통과돼도 괜찮은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김형두 내정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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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충돌? 대화복원?…與, 對野기조 변화여부 국힘 전대가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하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과 제1야당간 관계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가 8·2 전당대회 수락 연설 등에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칭 '내란당'인 국민의힘과의 대화 거부 원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 대표의 스탠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장 정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임에도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하자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조에 배치돼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9%, 민주당 지지도는 41%로 각각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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