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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일종, "왜 후쿠시마 타령이야?"

  • 등록 2023.04.06 15:25: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오전 법안상정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의 국제 기준이 어떤가", "광우병 괴담이 돌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나"라고 질의한 뒤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 우리 해군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운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성 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나온 삼중수소 배출량이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배출량과 비교해 적은 양이다. IAEA TF팀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던 일"이라며 "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나. 정권을 뺏기니 이것으로 반일 몰이 해도 되는가. 왜 그렇게 후쿠시마 타령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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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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