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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기밀유출'로 외교 시험대…G7 외교장관 회담서 입길 오를듯

  • 등록 2023.04.17 16:25:26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에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손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고비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 노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포함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외부적으론 동맹국들로부터 노골적인 반발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지만 외교무대 막후에선 적잖은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1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노출 사태 직후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외교라는 점에서 동맹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P는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유출로 미국과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정도인지, 아니면 지난 10년 간 기밀 유출로 수차례 곤욕을 치렀던 미국이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정도인지 판가름 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본으로 향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염려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고위층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우리가 정보 보호와 보안 협력에 주력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방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리가 취한 조치에 고마워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건 유출로 드러난 내용과 이 정보가 하급 군인에 의해 유출됐다는 사실은 G7 회담 내내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다분히 자신의 희망 사항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금 거의 매일 새로운 폭로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AP는 지적했다.

이번에 드러난 기밀은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만의 방어 능력이나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의 정부 내 논쟁 등 내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AP는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기밀 문건이 대거 공개됐을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우방국들에 사과해야 했다고 짚었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여러 우방국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고 AP는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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