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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기밀유출'로 외교 시험대…G7 외교장관 회담서 입길 오를듯

  • 등록 2023.04.17 16:25:26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에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손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고비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 노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포함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외부적으론 동맹국들로부터 노골적인 반발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지만 외교무대 막후에선 적잖은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1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노출 사태 직후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외교라는 점에서 동맹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P는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유출로 미국과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정도인지, 아니면 지난 10년 간 기밀 유출로 수차례 곤욕을 치렀던 미국이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정도인지 판가름 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본으로 향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염려의 목소리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우리는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고위층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우리가 정보 보호와 보안 협력에 주력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방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리가 취한 조치에 고마워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기존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건 유출로 드러난 내용과 이 정보가 하급 군인에 의해 유출됐다는 사실은 G7 회담 내내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다분히 자신의 희망 사항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금 거의 매일 새로운 폭로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AP는 지적했다.

이번에 드러난 기밀은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만의 방어 능력이나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의 정부 내 논쟁 등 내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AP는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기밀 문건이 대거 공개됐을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우방국들에 사과해야 했다고 짚었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여러 우방국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고 AP는 덧붙였다.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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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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