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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 기소

  • 등록 2023.05.20 07:2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문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문항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연기됐는데도 학교 측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부정 행위이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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