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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 기소

  • 등록 2023.05.20 07:2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문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문항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연기됐는데도 학교 측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부정 행위이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행정절차 완료…국회 문턱 넘을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표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체 기능을 이전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여의도에 최소인력인 100여 명만 두고 전부 이전하는 안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부산을 세계적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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