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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미치겠네'는 모욕적 프레임…공소 요건 아냐"

  • 등록 2023.05.24 17: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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