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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미치겠네'는 모욕적 프레임…공소 요건 아냐"

  • 등록 2023.05.24 17: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과 지속 협력 및 공동 발전 논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지

[기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행정 이야기

보훈은 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가 현재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기념하는 행사에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도 광복 80년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획된 세 가지 보훈문화행사는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형식적으로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 속으로 보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극행정의 실천이었다. 첫 번째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활용한 ‘메모리얼 하이킹’ 행사(4.26.)다. 참배 중심의 현충원 방문을 넘어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걷고 의미 있는 묘역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며 역사와 교감하는 하이킹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직접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건함과 일상, 교육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며 공유되는 기억의 가치를 일깨운 행사였다. 두 번째는 한국실용음악협의회와 함께한 ‘서울인디뮤직 페스티벌’(6.28.)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미래세대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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