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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미치겠네'는 모욕적 프레임…공소 요건 아냐"

  • 등록 2023.05.24 17: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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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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