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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혁 "'미치겠네'는 모욕적 프레임…공소 요건 아냐"

  • 등록 2023.05.24 17:02:4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국 최초 SNS 기반 청소년 익명 상담·신고 채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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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관원, 영화배경 관광명소 음식점 원산지 단속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는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장소로 꼽히는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Golden’ 영화 OST로 세계적으로 핫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배경으로 유명해진 남산, 북촌한옥마을, 뚝섬유원지, 잠실경기장 등 유명관광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및 농식품 분야’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을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 중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해 단속지역으로 납품되는 배추김치 등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외국인 검색 상위 품목인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김치찌개와 같은 요리 재료로 사용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으며,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형사입건해 서울농관원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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