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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운받은 만큼 포인트"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법원 "1천529편 유포 방조"…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23.06.06 09:50:57

[TV서울=신민수 기자]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회원들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43)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천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다.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쉽게 회피가 가능해 음란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업로드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직원과 소통하는 ‘직원동행 프로젝트’, 기관장・고위직 갑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고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청렴 가치와 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의 협약을 통해 많은 나라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 청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서울시 직원들은 이제 ‘청렴’에 있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도 필요한 만큼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을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지방정부로서 세계 최초로 IACA와 협약을 맺고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6일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미래 세대의 진로 설계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축사와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후,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번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5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로상담을 통해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진로가치체험으로 직업 세계를 간접 경험하며 △진로콘서트와 △진로특강을 통해 성공 멘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눈다. 그리고 △진로전시에서는 미래 유망 직종과 기술 변화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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