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받은 만큼 포인트"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사회

홈
사회

"다운받은 만큼 포인트"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법원 "1천529편 유포 방조"…벌금 200만원 선고

등록 2023.06.06 09:50:57

[TV서울=신민수 기자]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회원들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43)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총 1천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가입 회원들이 각종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다.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쉽게 회피가 가능해 음란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업로드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민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우체국 금융 시스템 1시간여 장애…연휴 앞두고 불편

[TV서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1시간 12분 동안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거래와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ATM) 등에서 이체와 출금 등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이용자들은 지난 5월 전산 마비로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엿새 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금융 거래가 많은 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자 권모 씨는 "우체국 업무가 또 중단됐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등 돈을 다루는 공기업인데, 이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전산 장애가 잦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는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며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