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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감사원 '자녀채용' 감사 수용해야"…선관위 "위원회서 고민"

  • 등록 2023.06.07 14:5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이 경기 과천의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김용판 의원뿐 아니라 행안위 소속이 아닌 서정숙·조명희 의원도 항의 방문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원들 주장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사과한다"면서 "수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혹)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을 해소해 진정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면담에서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로 채용이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자녀 채용한 그런 도덕성 가진 분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판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으로 비상근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진 뒤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에 종속됐다. 위원장을 상근으로 둬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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