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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감사원 '자녀채용' 감사 수용해야"…선관위 "위원회서 고민"

  • 등록 2023.06.07 14:5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이 경기 과천의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김용판 의원뿐 아니라 행안위 소속이 아닌 서정숙·조명희 의원도 항의 방문에 함께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원들 주장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혜 채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이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사과한다"면서 "수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혹)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을 해소해 진정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면담에서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로 채용이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자녀 채용한 그런 도덕성 가진 분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판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으로 비상근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진 뒤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에 종속됐다. 위원장을 상근으로 둬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시의회 민주당,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은?’ 토론회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서울시는 향후 10년간(2023-2033)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제는 유정민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맡았고, 별도의 지정 토론자 없이 발제자와 청중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정민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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