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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어민단체 간담회도

  • 등록 2023.06.28 08:16: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도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 아동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 및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천236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해 영아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로 드러나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에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수업에 결석 처리되는 등 최근 제기되는 학습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등이 자리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한편,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어민단체, 수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한 '후쿠시마 괴담 대응 및 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수협중앙회장 등 어민단체 대표들도 자리한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