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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웨덴 나토 가세로 러 제2도시 맞댄 발트해 '서방 손바닥'

  • 등록 2023.07.11 13:16:22

 

[TV서울=김용숙 기자]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안보지형이 격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북유럽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유럽 중북부 구소련권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스웨덴은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튀르키예가 거부권을 철회함에 따라 나토의 32번째 동맹국이 될 길이 열렸다.

나토는 북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안보 이익 때문에 중립국을 표방해온 스웨덴의 가입 의향을 크게 반겨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튀르키예, 스웨덴의 3자 합의를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일단 스웨덴은 그 자체의 국방력으로 나토의 집단방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한 데다가 전투기까지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로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후 국방예산을 절감하던 추세를 바꿔 병사를 모집하고 군기지를 개설하며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스웨덴의 2022년 국방예산은 나토가 제시한 지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1.3%다.

 

스웨덴 정부는 동맹에 대한 적극적 기여 방침 하에 국방지출을 계속 늘려 2026년까지 2%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이 나토에 제공할 안보이익은 특히 31번째 동맹국으로 최근 가세한 핀란드와 한 쌍을 이뤄 극대화된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스웨덴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일단 러시아의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맞닿은 전략적 요충 발트해를 사실상 점거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스웨덴, 핀란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발트해를 둘러싼다.

발트3국은 러시아 본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까닭에 안보불안을 느껴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그 수위는 더 높아졌다.

나토는 이들 흔들리는 국가에 스웨덴, 핀란드를 통해 더 쉽게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어 집단방위 체제의 결속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언 브레진스키 선임 연구원은 "스웨덴이 합류하면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며 "이에 따라 유럽 중북부에 안보와 군사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나토 정책 담당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는 "스웨덴이 나토에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보탤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회원국이 편입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서방이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스웨덴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극이사회를 구성한다.

이 정부간 협의기구는 북극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준수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북극해 전체 해안선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북극해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로 여기는 경향을 노출해왔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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