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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 거짓말 이제 그만"…대구지검, 위증사범 13명 기소

  • 등록 2023.07.25 10:42:0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공판제1·2부(이정민·정화준 부장검사)는 6개월간 위증 및 위증 교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들인 A(62·여)씨 등 4명은 2021년 12월에서 지난해 9월 사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업체 관리·운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6)씨는 지난 4월 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C(56)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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