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남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VS 이주호 "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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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VS 이주호 "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원인"

등록 2023.07.28 21:32:17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안질의를 위해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붕괴의 원인 및 해법과 관련해 의견을 대립했다.

김 의원은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배후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연관돼 있어 분리해서 보기 힘들다”고 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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