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현안보고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등 위해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에 대해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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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림역은 교통이 편리해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도림천으로 인해 지하철역 이용 시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했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으로 붕괴되면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
[TV서울=변윤수 기자] 1961년 도입 이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의 확대다. 그동안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
[TV서울=나재희 기자] 한 차례 좌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전대 때 핵심 공약, 제1호 공약이라고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 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관람 시간을 조정한다. 상설 전시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열린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3월 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 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물관이 문을 닫는 휴관일도 달라진다. 박물관은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 번째 월요일에 휴관했으나, 명절에 더해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 등 분기별로 하루씩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관람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만7,483명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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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09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