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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

  • 등록 2023.09.13 15:54:47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던 중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무혐의가 났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모 의원께서 부산저축은행을 덥은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이야기 하고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냐?”라며 “오늘 질의문은 당시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문을 정리한 것이다. 가짜뉴스라고 한 김영배 의원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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