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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농협 노조 "조합장, 농협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고발"

  • 등록 2023.09.18 17:31:2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전주농협 노조)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장이 개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전주농협 노조는 "조합장은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돼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과 1심 변호사 비용 1천5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은 내부 임원선거에 끼어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때도 2천75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농협 비용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농협 노조는 "당장 조합원 앞에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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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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