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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결혼식 3차례나 치러 축의금 1억2천 챙긴 中 간부 처벌

  • 등록 2023.09.29 09:18:13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한 뒤 범죄 혐의를 검찰로 이송,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번시시 전 부서기 두빙하이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산하 기관으로부터 32만 위안(약 5천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솽카이 처분된 뒤 기소됐다.

이밖에 85만 위안(1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징역 15년 6개월과 벌금 510만 위안(9억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다롄시 인민검찰원 부서기 샤오펑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패 공직자 사례로 소개됐다.

중국 사정 당국은 금품 수수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연휴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8일을 쉬는 국경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퇴근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복무 감찰 강화를 일선에 지시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이외에도 간쑤, 쓰촨, 산둥 등 여러 지방정부 기율감찰위가 잇달아 관혼상제 비리 등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를 공개하며 복무 감찰 강화와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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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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