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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북방어태세 돌아봐야"

  • 등록 2023.10.10 10:29: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이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천여 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기준 5㎞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다. 정신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날아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동발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악의 사태,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짜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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