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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 등록 2023.10.10 17: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세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구미경 시의원, “지역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시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의

이영실 서울시의원, 종량제 30주년 포럼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