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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 등록 2023.10.10 17: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세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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