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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 조작' 공방

  • 등록 2023.10.13 08:13: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을 감사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북한 등이 침투할 수 있다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발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감사한다.

산자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한국마사회 등을 감사한다.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문체위원들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