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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2주차…'이태원 참사·순살 아파트' 공방

-16일, 11개 상임위 국감…국보법 합헌·국방 R&D 예산도 쟁점

  • 등록 2023.10.16 07:3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일 전망이고,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갑질 대응 방향,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산림청과 산하 기관들을 감사한다.

환노위 국감에는 기상청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하고, 기재위는 대구 및 광주 국세청과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과테말라 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산자중기위는 제주 배터리산업화센터 등 현장을 시찰한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